이재명 “정부 재정다이어트, 서민·취약계층지원 포기선언”

"예산안 편성 지침도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대해 “결국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다이어트도 좋지만, 영양실조에 다이어트를 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계는 영양실조인데 정부가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다. 기재부가 각 부처를 소집해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예산 삭감이 지상 목표인 것처럼 강조한 대통령의 말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제출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더 쥐어 짜라는 것인데 결국 서민과 취약 계층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아닌가 싶다. 초부자들 세금은 통 크게 깎아주고 꼭 필요한 지출은 무조건 줄이라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에는 브레이크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만 살필 때가 아니라 민생건전성 살필 때다. 전문가들도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이 중요해졌는데 과거 프레임만 고집해서 이미 한계에 놓인 가계와 기업 부채를 더 늘리면 경제불안정성이 더 높아진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회복 추경, 35조원 추경, 즉시 논의해 착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요즘 시중에 이 정권을 ‘내맘대로 정권’이라고 한다고 한다. 뭐든지 내맘대로 하고 있다. 정책도 내맘대로, 법집행도 내맘대로, 말도 내맘대로, 규정과 해석도 내맘대로다”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적으로 반하는 ‘내맘대로’,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