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먹거리 SMR 속도전 필요…예산 확보 적극 노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6.8/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차세대 미래먹거리 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차세대 원자로민관협력 추진 전략안과 지역과학혁신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전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SMR은 대형원전과 달리 전력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의 SMR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전략안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내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에서 국내 SMR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예산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예산 외에도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논의할 것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실무당정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규 개발 프로젝트 100억원, 혁신형 SMR 개발이 607억원, 융용 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80억원 등 총 787억원 정도가 내년 SMR 관련 예산으로 책정될 것”이라며 “예산이 상당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지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8일) 대표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과방위에서 관련 공청회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소위를 개최해 야당과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과학기술법 제정안은 사천 우주항공단지, 충북 2차 전지, 대전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요소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이라 더불어민주당도 저희랑 같은 입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