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올해 역대급 폭염 예고…‘에너지추경’ 편성 논의해야”

"정부, 모든 정책 수단 당장 동원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올해 역대급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우려하면서 “당장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제안한다.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출 늘려서 경제 마중물 역할 하는 것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서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의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장 원자재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중산층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사람 몸에 비유하면 열이 오르는 것”이라며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