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김재원 리스크, 결국 징계로 해소?[중립기어 라이브]

9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짚어보고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에 대해 평가해봤습니다. 김행 전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소통이 제한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태영호·김재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와 녹취록 사안이 ‘공천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지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7fbKfbRAh_s?feature=sha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12년만 셔틀외교 복원… ‘빵셔틀’은 너무해”

▷장하얀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가졌잖아요. 방한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방안을 결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그 보답이 뭐가 될지 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하고 시작한다면 “보답하는 마음”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행 전 비대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먼저 빈 잔의 반을 채우고 나머지 반을 일본 측에서 채울 것이다. 그것이 한꺼번에 채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한일 간에는 사실 그 풀기에 상당히 어려운 과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해국이었고 때문에 단박에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로 이웃 국가고, 또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풀어가는 이제 기반을 이제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12년 만의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최악으로 달했던 것을 12년 만에 복원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기범 기자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개인 입장으로 표현 했잖아요. 평가를 좀 낮게 한다는 평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선 좀 어떻게 이게 외교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보시나요?

▶김행 전 비대위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통석의 염을 표한다’ 그게 아키히토 일본 왕이 한국에 왔을 때 한 말이예요. 그때 당시에도 개인적인 사과다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개인적인 감정을 표하냐 근데 이거 다 비슷한 이유인데 이제 일본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상 전범 주범은 일본 왕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왕실의 일본의 독특한 정치 체제가 그 내각이 일본의 왕실의 큰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굉장히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갖고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섭섭한데 그 개인의 그 입장으로 정의한 것이 그런 그 좀 전통을 따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일본 의회가 아베가 주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시다가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4위라고 해요. 사실상 굉장히 약세 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방선거도 이기고 보궐선거도 이기고 지지율이 50%에 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어요. 한일 정상외교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기시다가 일본 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비록 지지율이 오르긴 했지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의 셔틀외교 복원과 동시에 국내에서 본인의 위상을 좀 더 확고히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도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됐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뭐 과거사 당연히 더 많은 진전된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신냉전 체제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좀 평가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뭐 얻어온 것이 하나도 없이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을 ‘빵셔틀 외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빵셔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진들이 쓰는 말이래요. 그래도 일진들이 쓰는 말을 야당 대표가 정상회담을 마친 쪽에다 해대면서 영수회담 하자고 구걸하는 태도. 외교 성과가 참 적당치 못했다, 뭐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진들이 쓰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정상 외교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정상회담을 그 폄하하는 야당 대표가 우리 헌정사에 있었나 싶어요.

● 정부 출범 1년, ‘소통 단절’ 지적에 대한 의견은?

▷장하얀 기자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례 행사 같은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하는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행 전 비대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보여주기 식으로는 안 하겠다.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출입기자들하고는 잔디밭에서 이런저런 소회도 좀 나눴죠. 글쎄 좀 아쉬운 점은 도어 스테핑 하셨던 거, 그것을 계속 했었으면 더 좋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것이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국민과의 소통 결국은 이제 기자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소통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국민 과의 소통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죠.

▷장하얀 기자
사실 비대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계신지, 약간 개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플랜이 있으신지.

▶김행 전 비대위원
그런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도 당의 목소리를, 이제 출범한 지 2년 만에 최고위원들 설화 때문에 시끄러워서 당이 아무튼 아직 안정화는 안 된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 여당은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그 대통령을 성공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 일차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는 이와 잇몸 같은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입술과 이와 같은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의 관계다. 그래서 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이 튼튼해야지 되고, 그래서 입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국민의 힘이 빨리 조기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태영호·김재원 리스크’ VS ‘김남국 60억 코인·돈봉투 의혹’

▷장하얀 기자
설화 이야기해주셔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태영호 녹취록’ 파문이 있었고 어제 윤리위원회 열렸는데 어제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0일 오후 저녁 6시에 다시 회의를 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2명이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총선을 앞두고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 징계 수위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시거나?

▶김행 전 비대위원
전망하기는 어려운데 예컨대 이준석 대표 전 대표처럼 1년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분의 총선 출마 불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년을 하면 일 년 동안 지도부가 두 분이 비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정당 지도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이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 일 년 미만을 할 수도 없고.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지도부가 윤리위원회에 관여를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저께 다시 수리 하겠다라고 한 것은 윤리위원회는 우리 당으로 치면 일종의 법원 같은 기관이거든요.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했지만 구성원들의 절반이 판사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소명하겠다고, 그러니까 추가 자료를 제출해라 했으니까 아마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듯이 그 본인들의 소명 자료를 충분히 보고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무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이것이 우리 당의 리스크거든요. 정무적으로는 빨리 그냥 징계해버리는 게 속이 편하죠. 근데 이제 그런 절차보다는 우리 당의 재판소 같은 법원 같은 거기서 이제 제대로 선후 관계를 좀 다 따져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장하얀 기자
사실 녹취록 관련해서 징계 수위가 굉장히 강하게 책정이 된다면 어쨌든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받기도 했는데.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 거라고 보시나요.

▶김행 전 비대위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년 구형 받은 거 맞습니다. 그때는 당시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대통령실 내에서 직접 여론조사를 했고 이런 증거들이 확실했어요. 증거를 기반해서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녹취 파일 뿐이 없어요. 예컨데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태영호 의원이 직접 하신 말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빼박이죠. 그건 없고 태영호 의원이 보좌관한테 한 얘기들만 있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이진복 수석의 녹취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진복 수석은 전화 통화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 3월 8일 전당대회 끝나고 3월 9일 8시에 현충원을 최고위원들이 방문을 하고. 9시에 최고위원하고 그날 오후에 자기가 당선이 됐다는 것을 이진복 수석이랑 예방 차원에서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보좌관들한테 얘기했다는데 태 의원의 입장은. 본인이 이제 강남은 두 번 공천이 저희 당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들이 흔들릴까 봐 자기가 좀 세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위를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증거가 없이 그냥 심증만 갖고 이랬다고 얘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여론조사를 했었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권기범 기자
야당 관련해서 또 야당 사진 지금 이슈가 많잖아요. 저희가 아까도 김남국 의원 시의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그 다음에 지금 돈 봉투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야당 쪽 분위기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행 전 비대위원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에 대한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검찰 독재다, 기획수사다, 없었던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봉투 사건도 송영길 대표가 그 핸드폰하고 먹고 살기 위한 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디스크도 다 없애버리고 자진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은 검찰의 기획수사다, 별권 수사다 검찰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검찰 공화국이라서 뭐 그 없었던 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당원 80조 개정에서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하러 탈당을 해요. 그냥 기획수사인데.

▷장하얀 기자
이제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도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김경율 회계사님이 저희 중립기어 나오셔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고 계신 신당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 제3지대 신당 성공 가능성이나 파급력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김행 전 비대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당과 민주당의 반성이 먼저 되어야지 된다, 오죽 그 집권당과 야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금 제3지대의 정당이 뜰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졌겠어요. 지금은 정당 지지율 조사하면 무당파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무당파가 어떤 조사에 보면 50%를 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두 당이 이제 국민적인 신뢰 회복을 우선하면 저는 제3당이 설 자리는 없다, 내년 총선까지 11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양당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