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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가동…첫 전략평가회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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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1:20
2023년 4월 3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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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방산 수출을 위해 대통령실에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1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본 회의에 앞서 오는 7일 실무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방산은 각 부처와 전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분야라며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방산수출 기획팀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방산 수출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준비가 돼 팀이 출범했고 첫 회의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통해 정부와 방산업계가 ‘원팀’이 돼 방산 수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운영에 나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방산 수출과 연관된 각 부처가 모두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군과 방산업체들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는 주요 방산 고객으로 떠오른 폴란드와 관련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 후속 점검과 2차 이행계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출, UAE(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중동 시장 개척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등 중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향후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검토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윤 대통령과 합의한 사항이다.
범정부 콘트롤 타워가 꾸려지면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방산 수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논의 대상은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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