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여야, 검수완박 헌재 판결 충돌 예고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3.3.23 뉴스1

이번 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과 29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청문회에선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서도 국회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괴망측한 논리” “문재인 정권 코드 인사의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법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옹호하며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앞에 절차가 위법이면 뒤에 결과도 무효여야 데,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생겨도 제동을 못걸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현안질의는 물론, 인사청문회 때도 여야를 불문하고 후보자들을 상대로 헌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선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 한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박주민TV’를 통해 “헌재에서 판단한 것을 인정하고 성실히 따르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며 한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두 후보자 모두 청문회를 거친 뒤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