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자 변제에 “尹 대통령직 걸고 국민투표 실시하라”

정의당 측에서 일제 강제동원 해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일제 강제동원과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해법, 조치는 대통령 독단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우리 헌법 72조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규정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치는 3·1 운동 계승이란 헌법 정신을 부정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해소해 제2의 을사늑약, 제2의 한일 협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제 강제동원과 폭정을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자가 생존해 있고 당사자와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시적 위임 권력인 대통령이 이 분들과 국민 사수 의사에 반해 일제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건 대통령 권한 밖의 일로, 대통령 결정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이번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직을 걸고 국민투표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장혜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2월 자당 특검법 발의를 상기하고 “법사위는 특검 법안 처리에 대해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3월 법사위 일정조차 부정한다”며 “법사위 처리를 위한 공식 면담을 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이런 일정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과연 국민의힘에 50억 클럽 사건 진실 규명 의지가 최소한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 얽힌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여당이 앞으로도 특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계속 사실상 거부한다면 양당 비리 의혹 규명 시도마저 사실상 회피한단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