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외교실패”“백기투항”…野, 행안위서 강제동원 해법 공세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3.3.13. 뉴스1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와 국가수사본부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장기 공백과 야당의 탄핵을 비판하며 맞섰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정관에 피해자 보상 및 변제 내용 추가를 이사회를 거쳐 재단에서 결의를 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했다”며 “3월에 있을 제3자 변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는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재단에서 한다니까 따라가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며 “일본 외무성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대신 변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이 전범기업처럼 판단이 되는 것이다. 이 점 유념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안은 역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외교 실패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일본의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태”라며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덜컥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완전히 다 내주나. 외교는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고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주고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정부는 제3자 배상 방안을 이미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 해법이 결정되고 진행이 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며 “재단의 주무관청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재단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피해자 보상과 변제를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 “언론에서 심지어는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경찰 정보가 그정도라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며 “국수본 부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바가 없는데 우려의 목소리 중의 하나가 정순신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부 공모가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야 3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등 입법 전횡을 일삼아왔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탄핵폭거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부처의 장관 공백이라는 게 가정의 가장이 없다는 것과 같다. 기존 차관보다 2배 이상의 의무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았던 해법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검사 출신이 들어와서 독립성을 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뒤집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에 못박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라며 “지금 와서 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여당에서는 무슨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대신 조지호 경찰청 차장이 출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