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후보 야권 협의 추천”…국민의힘 “여야 협의 원칙 깬 물타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천에 대해 5일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특검 법안에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원칙을 깨고 이 대표 재판 시일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인 이상)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검찰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