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찰청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57)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 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해명이 더 기막히다”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 검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가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가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그냥 (정 변호사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학교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 지연 등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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