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번개탄 금지, 장난해?”…복지부 “文정부 때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자살예방 대책 중 하나로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한 번개탄 생산 금지’를 내놓은 데 대해 “장난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 확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워낙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한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자살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내놓은 대책이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러운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냐”고 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23~2027)’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번개탄 외에도 수면제나 진정제, 마약류도 자살위해물건고시에 포함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시작되고 민주당 대표까지 비난에 가세하자 복지부가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 대표의 ‘번개탄’ 비난 발언 4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후 2시경 설명자료를 내고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10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개정을 통해 번개탄에 폭발성 산화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신화형 착화제의 대체재 개발과 영세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했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