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21일 처리 강행에 여야 대립 격화 전망

이학영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7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단계까지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환노위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특혜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