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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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본인 수사 탄압 주장은 내로남불”
野 “시종일관 남탓-무대책 일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사진)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16, 17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묶어 한꺼번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주호영 “민주당 다수 폭거… 의회민주주의 급격 붕괴”

국힘 원내대표 국회 연설




檢, 16일이나 17일 이재명 영장청구
李 “내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검찰은 제3자 뇌물죄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일당이 천화동인 1호에 숨겨 놓은 428억 원의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진술과 물증 확보 등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영장청구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 내용과 이 대표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다수의 관련 자료와 물증을 제시하며 조사했음에도 이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답변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가 안 된다.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략위원회는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부결시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증 있느냐”고 소리쳤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꼼수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을 언급한 그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내용 없이 뼈대만 남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내로남불’을 10차례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주장했다.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연설문을 썼다”고 한 주 원내대표는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계속 머물러야 하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시종일관 남 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금 정치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 제1야당 대표를 ‘살라미(쪼개기)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주호영#이재명#불체포특권 포기 공약#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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