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3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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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민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은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고 있다”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다”며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며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정식 사무총장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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