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생계비대출 15.9% 고금리 더 낮춰야”

국민의힘은 10일 금융 당국에 다음 달 시행되는 ‘긴급생계비대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제도지만, 대출금리가 15.9%에 달해 ‘고금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출 한도나 금리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되는 긴급생계비대출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 기존 정책금융에서 제외된 대상도 모두 포함되며,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15.9%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거나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고금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100만원이 급해서 대출받는 분께 한 달 이자를 약 1만5000원 내라는 것인데 더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정말 긴급한 경우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권을 향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년간 5000억원을 조성해 사회공헌사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 이익이 30조원을 넘고 순익만 16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권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대출금리는 발 빠르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가까스로 인상하는 등 예대마진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며 “사회 환원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막대한 수익에 걸맞는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 100만원이 없어 고리대금업자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는 고리를 금융권이 끊어야 한다”며 “15.9%의 고금리로 어려운 분들을 이자의 늪에서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금융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