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8/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어떻게든 새정부에 흠집내고 국정운영에 부담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에서 국민에게 도움 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느냐”며 “임대차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전세난민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법은 민생범죄수사 지연과 중요사건 수사방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했는지 아직도 모른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대법원장 후보제시권을 폐지함으로서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더니 추천위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위선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사법부 최고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가 높아질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5월과 7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초부터 하향조정됐고 일부에선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총파업을 일으켜서 생산과 물류를 멈추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경제가 무너지면 노동자도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특권과 과격을 내려놓고 경사노위에 함께 참여해 정부와 함께 전국민에게 도움되는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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