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판 IRA 준비할 것”…그린 산업 촉진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탄소중립, 그린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판 IRA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IRA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란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함정에 빠질 것이란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무역 적자 규모를 우려하고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 도피하지 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장방치주의’를 거론하면서 공공요금, 물가 인상 등에 따른 민생고 지적도 했다.

그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민생파탄 주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1월에 비해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며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피해를 줄이려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 특히 그 중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원 협의에 즉시 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5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상기하고 “책임지겠다,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던 이 정권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 추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