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내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만든다… ‘연내 운영’ 목표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군 당국이 군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인식을 개선·치유하기 위한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각 부대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내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군은 현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재발방지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운영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향후 행위자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민간에선 법무부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군 조직 구성원 특성과 문화가 일반 공공기관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크고 구성원 수도 많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성희롱 행위자 재발방지에 필요한 세부 교육 과목과 △과목별 교육시간과 커리큘럼·강의 방식 △기수별 적정 교육인원 등을 도출해낼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해당 프로그램을 국방부가 직접 운영할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맡길지 등도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 4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각 부대 적용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연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젠더 관련 전문가와 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문성 있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군 조직문화를 충분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