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연장의건, 국회 본회의 통과…5월 말까지 활동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인원 198명에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7.22/뉴스1

여야는 30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재석 244인 중 찬성 211표 반대 4표, 기권 29표로 통과시켰다.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개정안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 7월 구성됐지만 그동안 단 한 차례 전체회의만 여는 등 사실상 활동은 전무했다.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중수청 설치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청구한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의힘 측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