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난방비 지원책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7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정부가 난방비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날(26일) 발표한 지원책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했지만 매우 부족하다”며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라북도 익산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땜질 정책을 넘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구에는 가스 요금 할인액을 2배로 늘렸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남 탓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 해결을 못 한다”며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민생 프로젝트 등을 재차 제안했다.

또한 “엄혹한 민생 위기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공정한 경제 부담과 경제 강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며 “천문학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초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 연금법이든 여러 방법을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농업 문제는 국가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신속히 양곡관리법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일터에서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중대재해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매우 옳지 않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권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익산·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