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 속 올해 예산안 확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가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예정대로 지난 17일부터 이틀 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예산 및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올해 중요 경제사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지난 17~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덕훈 내각 총리, 리병철 당 비서 등을 포함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무력·성·중앙기관 일꾼들, 시·군인민위원장들, 관계일꾼들이 참가했다. 회의는 박인철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첫째 의정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보고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리를 다시금 굳게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내각은 지난해 투쟁에서 결함들도 적지 않게 발로시켰다”라며 올해 주요 경제 과업으로 제시한 ‘12개 중요고지’의 점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 ‘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와 관련해서는 고정범 재정상이 보고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그처럼 어려운 최악의 국난 속에서도 국방력 강화에서의 특출한 성과와 인민경제 전반에서 소중하고 의의 있는 성과들이 이룩됐다”라고 자평했다.

그는 올해 국방비도 전체 예산의 15.9%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과 같은 비중이지만, 전체 지출 예상 비용이 1.7% 올라 국방비 지출액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 재정상은 “국방비는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이날 많은 대의원들이 ‘국가의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김덕훈 총리가 이와 관련해 내각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적인 경제실무적 대책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올해 북한이 경제 성장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연초부터 세부적인 계획들을 구상·이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원 찬성’으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관련해서 신문은 “우리 언어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데 대한 노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평양문화어는 북한의 표준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를 맡은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외부문물의 다량 유입과 이로 인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의 변화를 더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네번째 안건인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과 관련해 신문은 “국가사업 전반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감시와 통제의 도수를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과 중앙검찰소의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중앙검찰소는 우리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결정은 북한이 올해 수사기관의 권위를 높여 내부 단속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한다.

마지막 안건인 ‘조직문제’를 통해서는 일부 인선을 단행했다.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호철, 위원으로 김수길, 태형철대, 리혁철이 보선됐다고 전했다. 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과 위원도 일부 교체했는데, 새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에는 리태섭이, 위원으로는 김두일이 임명됐다.

신문은 이같은 안건 외에 대외 메시지와 관련된 결정이나 경제 관련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는 않았다. 이번 회의가 지난해 12월26~31일에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결정 이행을 위한 내각 및 정부기관의 이행 조치 방안을 짜는데 집중됐음을 시사한다.

신문은 “국가사업 전반에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의 전위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참가자들의 엄숙한 각오와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회의는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