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무인기, 종로·남산 일대 다녀간 듯…경호 작전 실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29일 국방위 야당 간사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위기관리 능력이 부실했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통합적 시스템, 훈련이 안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 범위에 대해 “용산을 왔냐 안 왔냐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 작전 실패”라고 했다.

이어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저러면 비행금지 구역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청와대와 용산 입지 등을 비교하면서 “고지대가 아니라 걱정이고 레이더와 전파 차단기 운용이 제대로 안 됐을 확률이 있다. 훈련이 안 돼 운용이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침투 무인기 대처에 관해선 “격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라며 전파 차단을 활용한 기체 추락, 공중 폭발 탄을 활용한 반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에서 대응 사격 100발을 한 것 외엔 대응 사격을 한 것도 없다. 저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 정부 훈련 부족을 거론하는 주장을 짚고 “훈련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전력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다”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레이더가 이번에 탐지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언급에 대해선 “우리 자체 드론은 대대급만 해도 1개 분대가 있고 여단, 사단, 군단 모든 부대가 우리 무인기 드론을 갖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드론 부대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식이 없거나 이번 사건을 물 타기하는 것일 수 있다”며 “우리 드론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 전파 차단해 요격하는 게 키”라고 했다.

나아가 확전 각오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건 우리 병사들에게 자신감 있게 사격하라고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쓴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해 “총체적 작전 실패고 컨트롤타워 공백”이라며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상태로 하루 종일 있었다”고 했다.

또 “대통령에겐 2시간 넘어서야 겨우 보고되고 대통령실이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안보 상황에 대한 게 아니고 아침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때 데리고 나온 입양견 브리핑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 지시가 뒤늦게 공개됐지만 확전을 각오하고 대응하라 지시했다고 하면 북한에서 또 다시 다른 대응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 매뉴얼로 볼 때도 최소 2~3일 정도는 지켜보면서 심각한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모드로 소위 최상부 NSC에 해당하는 그런 장관들은 상황 관리 체계로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데 NSC도 소집 안 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은 만찬하면서 반주까지 즐기고 거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그러니 안보 구멍, 황망한 현실이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선 “NSC는 예방할 수 있을 때 하면 가장 좋지만, 사후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미개최 관련 대통령실 설명을 반박했다.

또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결과 발표를 해경에서 뒤집을 때, 안보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열어 조작하려 회의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국방위에서 논란이 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안에 대해선 NSC를 소집해 회의하면서 실제 한반도와 우리 국민 생명, 재산이 유린되는 상황엔 필요 없다는 식의 발표가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