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도발 이후 협상 패턴 반복되지 않을 수도”

통일부는 1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와 관련 “내년 정세에 따라 다르다”며 “특정적인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인천시 강화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를 특정해서 예단하는 것은 피하려고 한다”며 “남과 북 사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제정세를 고려해야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을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으면 닫고 있는 대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올해 11월처럼 눈에 띄게 주목할만한 일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쯤이라고 특정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미 정보당국은 중국 당대회 폐막일인 10월 22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펼쳐지는 11월 8일 사이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 시기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또 “과거 북한은 전략도발 이후 협상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런 패턴을 계속할지도 예단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과거 동서독 시절 소련이 했던 영향력을 갖고 있진 않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러시아로의 무기 수출 여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집행된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도 통일백서에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표시했었는데 전원수용원칙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법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정부는 기준점을 분명히 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