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합의 안 되면 국민 감세”…민주당, ‘수정안 발의’ 압박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강경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 중산층과 서민 부담은 줄여주는 것”이라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왜 깎아 주나.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것을 왜 없애야 하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서민 지원 예산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노인일자리‧청년 지원‧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은 없애거나 깎는다”며 “여당은 정부가 낸 원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이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불법 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예산의 삭감, 민생 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103개 슈퍼 대기업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5만4000여 개 중소‧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니라 정부 손길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이다.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며 민생 예산을 발목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또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파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차질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을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이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여당은 즉각 특위에 복귀해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오로지 형사 책임, 법적 책임만 따진다. 정치,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느냐”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함부로 포기하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