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 아닌 국민 감세해 나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안 관련 여야 대치가 심하다.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세입”이라며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민생, 경제위기에선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 중산층과 서민 부담은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간다”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 세금을 왜 깎아 주나.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것을 왜 없애야 하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민 지원 예산 늘리자는 덴 반대한다”며 노인 일자리·청년 지원·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등을 거론했고, “정부 제안 예산안에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는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낸 원안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부결해 준예산을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책임지는 자세로 새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독자적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부당한 예산을 감액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서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에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상기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냈다.

그는 참사에 대해 ”오로지 형사 책임, 법적 책임만 따진다. 정치,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나“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이라고 평했다.

또 여당 측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퇴 의사 표명을 지적하고 ”국정조사는 의무이자 책임“,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