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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여야, 예산안 지연 책임공방…與 “野 몽니” vs 野 “與 시간 끌기”

입력 2022-12-03 16:52업데이트 2022-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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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방탄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예산안은 한 해의 국가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라며 “그런데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여당이 그러한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도 거론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살림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면서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예산은 증액하겠다며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문재인 정권 시즌2’를 위한 예산만 애써 고집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에 대한 백태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지만 예산안 협상은 벽으로 막아 놓고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해야겠다면서 생떼를 부렸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예산안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방송법 날치기,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등 방송장악, 민노총 눈치보기에는 온갖 정치적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라며 “우리 정치사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는 순간도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8일과 9일 본회의에서도 해임건의안 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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