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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野, 檢 ‘서훈 구속영장’에 “文정부 흠집내기” “망신 주자는 심보”

입력 2022-11-29 16:29업데이트 2022-11-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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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른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서 전 실장,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다”고 짚었다.

그는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있느냐”며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다. 서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관련자들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태고 서 전 장관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문 정부 5년 동안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총 책임자였다. 어디로 숨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 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2020년 9월 국가안보실 실장으로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최고위급 인물이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연이틀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 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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