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기업, 美 경제 기여 커”…‘IRA 개정’ 기대감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보다 한 걸음 나아간 모습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아세안 관련 일정 참석을 위해 찾았던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약 5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 정상은 핵심 의제였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규탄하고, 빈틈없는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주요 의제는 IRA였다. 미국이 지난 8월 발효한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미국의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줬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 재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IRA 관련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런던-뉴욕-캐나다 순방 중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미국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했다.

지난 9월 말 방한했던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집행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이 언급한 ‘IRA 법률 집행 과정’이란 법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IRA와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혀왔다.

미국은 앞서 IRA와 관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협의를 지속하겠다’ 수준의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기여를 언급, 이를 고려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기존보다 한 걸음 나아간 입장으로 향후 협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의 기여를 잘 알고 있고, 챙겨보겠다고 직접 얘기한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선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다.

(발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