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책임자 엄정 책임 묻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다”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파관리 구조시스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발언에서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써온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각각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경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른 문책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先) 수습 후(後) 문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와 감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 수뇌부에 대해선 감찰과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1.07.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한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행안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토교통부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클라우드기술지원단장, 민금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통신·네트워크 연구교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장홍석 SK텔레콤 광고·데이터 부사장,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