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교부 내년도 예산안 보류…장관 공관 이전 예산 충돌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외교부 장관 공관에 외빈의 리셉션 장소를 위한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당초 외빈을 상대로한 외교부 리셉션은 주로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공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면서 마땅한 리셉션 장소가 사라졌다.

현재 외교부는 장관 공관을 이전하면서 26억6900만원을 투입했다. 외교부 장관의 주거용 공관은 3억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고, 장관의 업무용 공관은 과거 청와대 경호처 별관을 21억7400만원을 투입해 재단장 중이다.

연회 및 외빈 접대 홀은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 홀로 옮기면서 1억4000만원을 썼으며, 내외빈 접견실은 외교부 청사 17층 접견실을 리모델링하면서 5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마저도 한계가 있어 공관 외빈을 맞을 공간을 만드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야당은 외교부의 리셉션 공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인 만큼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예산 항목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항목으로 70억 원이 편성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른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된 채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도 리셉션 장소를 위한 예산에 동의한 만큼 부대 의견을 달아 해당 항목 원래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고 전체회의에서도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며 “외통위 예비심사에서 원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외교네트워크라는 이름 하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솔직히 해달라고 구했다면 처리될 예산”이라며 “장관 공관 예산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항목으로 꼼수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견 탓에 여야는 이날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보류한 채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만 처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