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병사 봉급 인상 때문에 무기획득 지연? 제로섬 아니다”

군 장병. 2022.4.25/뉴스1

군 당국이 병사 봉급 인상 때문에 첨단 무기체계 획득이 지연될 수 있다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해 “‘제로섬 게임’처럼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은) 병사들의 희생·헌신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갖는 차원에서 병사 봉급까지 세심히 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군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3축 체계’를 비롯해 여러 관련 전력들을 보강하는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병사 봉급 인상과 전력 보강사업의)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 또는 국회 등과 잘 협조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병사 봉급 인상이) 전력 운영비 증가로 이어져 방위력 개선비의 집중적 투자를 더 곤란하게 할 수 있다”며 “국방 분야 경직성 예산 비중 증가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획득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봉급 150만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 ‘내일준비지원사업’ 지원금 약 55만원을 더해 병장 기준 월 205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