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檢수사부터 받아라”

李 대장동 특검 요구 7분후 바로 거부
“수사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 쇼핑하나… 불법 대선자금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野 단독처리해도 법사위 못넘어’ 판단… 대통령실 “與 입장표명이 끝, 답변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는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 쇼핑을 하려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사건 특별검사(특검)법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시간 끌기에 불과한 특검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7분 만에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특검 제안을 일축한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가 결국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與 “특검 아니라 ‘특혜검찰’ 원하는 거냐”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고 공개돼 지난해 9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며 “당시 권력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친(親)정권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뭉개고 꼬리 자르기 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무려 40여 차례에 걸쳐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간 공개토론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을 볼 때 의지만 있었다면 특검법 통과는 100번도 더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선 과정에서 수없이 제기됐던 특검 논의를 위기에 몰린 이 대표가 다시 꺼내들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며 “우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검 얘기를 꺼내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 수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요구하라”며 “사실 이 대표가 원하는 특검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검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이 대표로 향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가 시간 끌기용으로 특검을 꺼내들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만약 민주당이 169석을 앞세워 특검법 단독 처리에 나선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트랙)를 추진하더라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 18명 중 최소 11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은 현재 10명이다. 여기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성사될 수 없다.

○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제안과 관련해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게 (우리 입장의) 끝”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답변할 게 없다”며 “특검은 여야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거리를 두는 건 사건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불거졌고, 금품 수수 혐의인 만큼 통상의 범죄 수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정기관을 조율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오히려 폐지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보도되는 액수 자체가 거액인데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한다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