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文정부 탈원전 근거된 ‘팩트체크’ 홍보물 오류 인정

‘세계 원전 줄어’→‘원전 활용도 높여’
‘생태계 붕괴 과장’→‘원전 인력 감소’
“2019년 발간 당시 성윤모 장관 책임”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한 탈(脫)원전 정책 관련 홍보물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관련 내용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 다만 산업부는 관련 홍보물 발간의 최종 책임을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에게 돌렸다.

17일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2019년 12월에 발간한 ‘안전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한 에너지 정보’ 브로슈어에서 밝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제작한 브로슈어에 15개의 팩트체크 항목을 기재했다. 주된 내용은 탈원전 정책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 의원실이 브로슈어에 담긴 내용을 다시 질의하자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원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질문에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가동 중인 원전 개수는 줄어들고 있고 원전 발전비중도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활용도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산업부는 ‘탈원전으로 원전 전공자가 줄어들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다’는 항목에 대해선 2019년에는 “원전 관련 학과의 입학 경쟁률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 원전 생태계가 붕괴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2018년 이후 주요 원자력 관련 학과의 입학경쟁률은 감소세이고 원전업계의 인력도 감소하고 있다”로 선회했다. 또 ‘탈원전 국가에서 원전 수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에 대해선 “에너지 전환과 원전 수출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에서 “일부 수출 대상국은 탈원전으로 인한 공급망 훼손 등 우리 원전산업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로 주장을 뒤집었다.

이처럼 산업부는 2019년 발간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당시) 산업부 명의로 자료가 작성, 발간된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홍보했지만 이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산업부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