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개정안 강행 방침…“與 반대에 시간 끌 수 없어”

박홍근, “여당, 책임회피와 과장으로 일관”
민주당 최고위에 농민단체 참석해 발언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12일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여당에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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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쌀에 대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진다’, ‘쌀 공급이 증가한다’며 책임회피와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에 시간 끌 수 없기에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을 향해 “진정성을 갖고 농민의 안정적 농업 종사를 위해 부디 협조해달라”고도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 농업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을 실제로 개정과정서 심하게 반대하고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최고위에는 농민단체도 참석해 여야의 각성을 촉구했다. 전국쌀생산자협회 엄청나 정책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농민은 아직 민주당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쌀값 폭락 원인을 제공한 게 문재인 정부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최악의 사태로 만든 건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시골 생활한 지 40년 됐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어려운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취임 후 당 지도부가 아닌 일반인이 최고위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의 현장성을 높이고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제가 제안해서 발언 자리를 만들어봤다”면서 “쌀농사의 어려움, 거기에 대해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안보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당선 후 ‘1호 지시’로 민주당사에 권리당원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당원존을 만드는 등 직접 소통을 강조해왔다. 최고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의 발언 기회를 늘리기로 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