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에 “국기문란” 총공세…“최재해·유병호 사퇴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6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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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 지시로 정치감사, 하명감사에 나섰는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이 정한 감사위원회 의결도 패싱하더니 뒤로는 보도자료까지 대통령실에 사전보고하며 사실상 결재받아온 것”이라며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결국 대통령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감사도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히 기획되고 지시된 것이었다”며 “정권의 돌격대, 검찰 2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좌시하지 않겠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모든 정치감사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은 정치중립이라는 감사원 존립근거를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다”면서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언급한 다음날,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문자 보고한 장면이 보도됐다”라며 “감사원이 불법적 정치 감사를 한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드러난 장면이다”고 의견을 보탰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밤에는 현무-2 미사일이 추락해 주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그럼에도 합동참모본부는 밤새 쉬쉬하다가 아침에야 사고 사실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엉망진창이자 혼돈 그 자체임을 드러낸 몇 가지 사건들이다. 중심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보낸 문자의 표현을 거론하며 “이XX들, 무식한 소리 말라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감사원의 정치개입 방지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어쩌다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했는지 개탄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도 “무리한 감사로 논란을 자처한 감사원이 사실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는 충직한 하수인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감사원법 어디에도 사무총장이 국정기획수석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앞에서는 독립기관임을 강조하고 뒤로는 업무보고를 받는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이) 그동안 감사원에 가이드를 주고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라며 “국정기획수석 혼자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 감사원을 좌지우지했는지 그 이상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관해 국정조사로 추가 검증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증인이 도망가고 여당이 정쟁을 유도해 국감 분탕질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충실히 국감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른 2편의 논문표절,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보이지 않는 손 의혹이다. 김 여사의 새로운 의혹 역시 국민 앞에 낱낱이 규명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 이전비용 1조원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피해 숨기는 건 더 큰 문제다”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다. 의혹 해소는커녕 국정조사의 당위성만 분명해졌다.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히 밝혀야 한다”고 얘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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