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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바이든, 尹에 친서 “IRA 우려 알아…협의 지속하자”

입력 2022-10-05 18:16업데이트 2022-10-0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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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2022.7.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측 우려를 덜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어제(4일) 미국 IRA와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서명한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인 미 대통령이 직접 친서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밝힌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서 IRA 시행으로 인한 한국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과 환담을 하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에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 방한한 해리스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친서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를 특정해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챙기겠다는 것을 직접 서신을 쓰고 친필로 서명함으로써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이번 친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연말까지 IRA 세부 지침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외 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년 완공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최근 우리 정부 인사들을 만나 IRA과 관련해 “한국 측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에 고무된 분위기도 있다. 그간 내부적으로 순방 성과가 적지 않았는데도 ‘비속어 논란’, ‘48초 환담 논란’ 등 각종 논란만 부각됐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간 48초 환담에서 IRA 등 핵심 현안이 제대로 전달됐겠느냐는 시선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를 이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보낼 지는 우리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깜짝 친서’라는 얘기다. 이번 친서가 ‘양 정상 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대해선 “양 정상 간 런던, 뉴욕 대화의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좀 더 분명히 뜻을 전해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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