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본 상공 지난 北미사일에 안보리 소집… 공동 대응은 ‘난망’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발사 소식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곧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더라도 북한의 이번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 조치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영국·프랑스·알바니아·노르웨이·아일랜드와 함께 5일(현지시간)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이 우리 시간으로 4일 오전 IRBM 1발을 발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공을 관통하는 등 4500여㎞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이는 북한이 역대 쏜 마사일 가운데 최장 비행거리를 기록한 것이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간 건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보리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이자 ‘2중 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경우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대응조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최근엔 태도가 달라졌다.

이들은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엔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2018~19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임하는 과정에서 핵실험장 폐쇄 등 일련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미국 측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북미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북한의 ‘뒷배’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북한의 올 3월 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논의 당시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러 양국은 미국 등의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에 회의 방식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면 그 내용이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되지만, ‘비공개’ 회의 땐 회의 참석국만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외교가에선 중국·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가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미국과의 갈등 상황 등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보리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IRBM 도발과 관련해 강제성이 없는 ‘의장성명’ ‘언론성명’을 채택하려 해도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외교가에선 중·러 양국이 “이마저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