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조실 국감 시작부터 자료 제출 압박…“장난하자는 거냐”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이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압박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2년부터 (론스타) 전담 대응팀을 만들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있다”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서면 답변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 회의록은 작성했냐고 했더니 여전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으로 대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랑 장난하자는 거냐. 눈 감고 더듬으면서 국감하자는 거냐”며 “국무조정실 태도가 왜 이렇냐”고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직원 구성 자료를 놓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파견된 (직원) 소속 기관을 알면 다 거기가서 로비하고, 징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스토킹하고 해서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국정과제 수행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사정 정국을 만들고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그런다”며 거듭 제출을 요구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방 실장을 향해 “그게 언론에 나가서 문제 될리가 없다.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관련해 최근 5개월간 총리실의 회의 자료, 5개월간 외교안보 정책관과 산업과학중소벤처기업 정책관이 실시한 회의 자료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랬더니 답변이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을 하냐”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번 법안으로 어떤 피해를 입을지 추정해 판단하고 있는지 정리된 걸 보내달라고 했다”며 “그래야 대응 수위도 판단할 수 있을텐데 모른다는 거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