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전 ‘文정부 때리기’ 포문…“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4일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포문을 열었다. 전날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외교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해 국정동력이 약화하자 여당이 문정부 비판을 통해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 프레임을 짜 보수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싶었다”며 “이를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특권을 누리려 하나”라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한다.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선서했다”고 비꼬았다.

성 의장은 “탄핵 직후 대선 후보 시절 팽목항을 방문해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쓰신 적 있다.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에게는 왜 이리 야박하나”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조치했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사무총장은 “시신이 처참하게 소각됐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이후에 시신을 찾는다면서 해경을 동원해 ‘시신 수색 쇼’를 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무례하다고 언급한 데에 대해 “법에 따라 당연히 조사하는 것인데 뜬금없이 예의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유족인 우리 국민에게 대단히 무례한 일”이라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무자비하게 감옥으로 보낸 분이 서면조사조차 무례하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사건 대응 및 처리 과정에서 뒤가 구린 게 없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누구도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빚쟁이로, 월북자로 몰아 총격사를 당연시한 것은 피해자 인격을 짓밟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사용하고 미래 세대를 담보로 나랏빚을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렸다”며 “부동산 대책은 28번이나 내놨지만 단 한 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집값은 사상 최대로 폭등해 국민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신들은 똘똘한 한 채 고집하는 악질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은 이어 “탈원전 아집으로 국익을 애써 외면하고 태양광 비리로 자기편 배만 불리고 국민은 전기세 인상으로 고통받게 한 문재인 정권 에너지 정책 실상도 국민께 낱낱이 알려야 한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치 방역으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절벽으로 밀어붙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들며 “문재인 정권 5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지만 오늘 또 참혹한 실패를 우리 국민과 세계에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도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일 합동 대잠훈련 날짜와 장소를 공개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중대한 군사기밀을 어떻게 알았으며 마음대로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안보에 타격이 있건 말건 정치공세에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기강해이 및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 비리 인사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