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확장억제’ 얼마나 진전되나… 오늘 EDSCG 결과 주목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전투기 편대. 사진공동취재단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EDSCG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의 공동성명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확장억제에 관한 표현들을 담은 적이 있지만, 정상급 성명에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 측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 들어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데 이어 이달 8일엔 핵 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며 핵위협 수준을 끌어올린 상태다.

따라서 이번 EDSCG에선 한미 간 정보공유, 공동기획, 위기협의,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전략적 소통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 강화에 방점을 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단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평양 노동신문=뉴스1)

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지난 14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항공모함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및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을 일컫는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은 한미 양측이 이번 EDSCG를 통해 실행 방법이 불분명한 ‘선언적’ 차원 대북 확장억제를 넘어 그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는 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본토를 타격받는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의지·동력을 갖추고 실제 상황에서 즉각 효과적으로 가동되도록 신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우리나라 정부가 요청하고 미국 측이 결단해야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오는 형식이 아니라, 이상 징후가 있을 때면 언제든 들어오도록 시스템화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또 EDSCG 논의 결과를 이행할 한미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시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핵사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 협정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은 이번 EDSCG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및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 또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 그간 변화된 전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작계(작전계획) 최신화 작업에도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EDSCG에 대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왜냐하면 확장억제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북한을 대항해서 하는 거지만, 미국은 조금 더 큰 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나라와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할 수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내세우며 중국 등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