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비리 복마전…사업 전반 재검토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14일 “에너지 정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다. 이것마저 혈세 사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면에는 비리의 복마전이 있었다”라며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과거 사례처럼 운동권, 시민단체로 이어진 태양광 사업 비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곳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불법·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위법, 부당 사례가 2267건이 나왔다. 부당하게 지출된 자금은 2000억원이 넘는다. 이중 70%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중됐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농지 불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비 부풀리기 등 온갖 범법행위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따먹기로 전락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오판으로 비리가 발생했는지, 비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사업을 입안했는지, 이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모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불법 부당 집행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라”며 “탈원전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은폐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더니 신재생에너지 사업마저도 위법과 부실운영 해 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은 혈세를 이용한 특정업체 배불리기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의 혈세를 철저히 환수해달라.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기만을 뿌리뽑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12조원이나 쓰면서 제대로 된 중간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투명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혈세가 눈먼 돈처럼 그들만의 잔치에 쓰인 빙산의 일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금 밝혀진 부패와 부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은 행정 실패를 넘어 사회악을 낳는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민생과 직결돼 이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고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그들만의 잔치’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