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구상, 北주민 인권 여건에 실질 개선”

통일부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이행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80만t 규모 만성 식량 부족에 놓여 있으며, 올해도 사정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담대한 구상은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식량·농업, 식수·위생, 보건·의료 등 민생 개선 사업을 상정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참여해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를 거두게 된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담대한 구상과 북한인권과의 연계성을 말했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권 장관은 북한인권 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향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인도에서 쌀 20만 포대를 수입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연 평균 80만t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올해 북한은 국경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외부 도입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기상 상황과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북한 식량 사정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부족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인도에서의 쌀 지원과 관련해선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확인해 드릴만 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관련 북한 동향에 대해선 “특별히 공유할 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미 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북핵 실험 시기에 관한 러시아 측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 점에 대해선 “북한 핵실험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 나름대로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과장이 지난 27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를 소개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한에 핵실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단행 시점에 대해선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