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체는 ‘핵’”…전문가 “美 확장억제에 기대는 건 한계”

북한이 19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담화로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한미 군사 대응 체계 등을 맹비난한 데 대해 전문가는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단어를 33번 언급하고, 공산세력에 맞서는 과정에서도 독립운동이 계속됐다고 강조한 점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담대한 구상’의 의도에 충분히 의구심을 표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부부장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줴쳐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삐라)를 묵인하는 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언급한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제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남북대화 불응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경제력에서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강도 높은 지역 봉쇄를 실시, 농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전날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지점이 틀렸다고 지적하며 ”우리 국체(국가 근본체제)는 핵“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춰봤을 때,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