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통일부가 남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했다. 인도적 협력도 비핵화와 연계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란 취지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남북 인도 협력에 대해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보건 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나아가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에 관련 실무접촉 제의를 해둔 바 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밝힌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구체화와 현실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향후 주요 계기에 더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보내고 대내외 설명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방향이다.

대미 협의를 긴밀하게 하면서 중국 등 유관국 지지도 확보하겠다고 했다. 추진 체계와 단계별로 구체화된 사업 내용, 대북 협의 방안 등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함해 과감하고 포괄적 구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경제 지원, 협력 측면이 우선 발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담대한 구상에도 방역·보건 협력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인프라와 체계 측면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읽힌다. 남북 협력 사업 협의, 조율을 위한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 등 기구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북한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 공급 프로그램, 보건·식수·위생·산림 분야 민생 개선 사업은 초기 협상 단계에서 선제 진행, 추진이 가능한 내용이란 언급을 더했다.

이외 통일부는 북한인권 개선 방향성을 언급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순수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 간 방송·언론·통신 단계적 개방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단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에도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지역별 사회적 대화 등 공감 노력을 언급했다. 메타버스 통일교육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세대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