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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尹정부 8·15 사면…여야 “국민통합 차원 정치인 사면 아쉬워” 이구동성

입력 2022-08-12 15:11업데이트 2022-08-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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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8.12/뉴스1
여야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8·15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의 정치인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경제와 민생에 방점을 둔 사면이라고 의미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갖고 있다”며 “대폭 사면, 국민 화합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은 있다”고 정치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력 수형자 등 1693명이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21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특별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라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라고 했다.

다만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며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주요 경제인을 비롯해 노사 화해와 상생의 계기 마련을 할 노사관계자 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별사면이 서민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인이 제외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통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만 정치인을 제외하는 게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를 방문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데 선의를 행사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더 큰 명분은 국민통합인데, 이는 온데간데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경제인에 대해 전례 없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대책은 안 보이니, 윤석열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드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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