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불참에도…외교부, 강제징용 민관 협의회 연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가 신뢰를 깼다며 현재 운영 중인 민관 협의회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외교부는 피해자들 없이 협의회를 계속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3일 “3차 민관 협의회에 대해서는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이 이날 민관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협의회를 유지하겠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민관 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피해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규정(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 2)에 따라 7월26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또한 동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상 참고인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상대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외교부가 7월26일 대법원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 명령 결정 재항고 사건 2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민관 협의회에 피해자 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으며 민관 협의회에서 이후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됐기에 민관 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지원단은 “피해자 측은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