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드시 책임 뒤따를 것” vs 우상호 “경찰장악 맞서 싸우겠다”

여야, 전국 경찰서장 회의 두고 정면충돌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경축행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여야는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불꽃 튀는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정치 규합’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냐”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고자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해 기획 수사를 했다”며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을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한 것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경찰 장악 관련 기구를 원내 TF(태스크포스) 수준에서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켜 확대 개편하고, 법률적 대응과 국회 내의 각종 현안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우 위원장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문제에 올라탔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탔다고 본다”며 “하필이면 대통령비서실장의 첫 등판이 경찰 장악과 관련된 일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13만 경찰관들에게 입도 뻥긋 말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반민주적 조치이자 명백한 보복인사이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경찰들에 압박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도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