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관마저 尹대통령 사람으로 채워지나…좌시 안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2.7.12/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대법관 후보에 대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대법관마저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헌법적 월권행위가 진행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열리는 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며 “문제는 (추천위에서) 추려진 3~4명의 후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대법관 후보에 대해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건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를 정해놓고 검증 과정은 요식 행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윤 대통령의 의중과 어긋나는 사람이 추천되면 엄격한 기준의 검증으로 후보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가 대법관 추천에 이어 검증까지 맡게 해서 결과적으로 대법관 후보들은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는 대통령실에서 제청해 올 경우 기계적, 객관적으로 1차 검증만 하겠다는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이같은 우려 종식을 위해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