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정 목표 5가지 제시…국익 외교·튼튼한 국방·재정건정성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7.13/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국정 목표로 Δ국익 외교 Δ튼튼한 국방 Δ재정건전성 Δ국제수지 흑자 유지 Δ생산성 높은 국가 5가지를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먼저 외교 분야에 있어 “국익외교를 하겠다”며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가로서, G7 정도는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튼튼한 국방이 있어야 된다”며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하나의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한 총리는 “튼튼한 재정 건전성은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재정 쪽이 망가진 것 같아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평가는 지표가 모두 좋아야 하지만, 지표가 크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며 “재정건정성 확보, 원전 정책 재조정 등이 거기(방향 전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 흑자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없이는 국익외교, 튼튼한 국방, 재정건전성, 국제수지의 흑자 유지 등을 현실적으로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자꾸 줄고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호전되긴 어렵지만 자본 쪽에 적절히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인 자본을 늘려 생산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사회의 시스템, 제도, 갈등 구조의 개선, 경쟁, 정치적으로는 협치 등이 소위 총요소생산성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제도적, 형식적인 민주주의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여야가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 업적을 만들어 나누는 쪽으로 협치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