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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물가 상승 지속될 듯…다양한 정책수단 동원해야”

입력 2022-06-28 10:55업데이트 2022-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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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물가 상승에 우려를 표하며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며 “국제적인 여건이 이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모든 나라가 감내하도록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요인들을 국내적으로 모두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그런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는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까지 낮추는 안건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분들의 재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안건도 상정된다”며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상정됐는데 이는 올해 12월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2.5원(기존 370원)’,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38원(기존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 금액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계와 외식업계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우리 정상의 나토 참석은 나토 73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위상의 방증”이라며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하고 신흥안보의 부상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이 기회에 많은 양자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이들 선진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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